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59		제출년월일 :	2021. 8. 2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분납기한, 횟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나. 같은 영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제9조 주민지원지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및 분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3조 삭제, 안 제4조는 분납기한 및 횟수 개정

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으로 조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설치계획을 수립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므로 우리 시 지원기금 조성은 종전처럼 100분의 10에 해당)

-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의료비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물품, 공공요금 및 수리수선비 추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7. 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7. 6. ~ 2021. 7.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7. 1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7. 1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참고자료(관계법령 등)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영 제4조제5항”을 “영 제4조제7항”으로,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를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10의”를 “20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건강진단비 및 의료비

3.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물품

4. 공공요금

5. 수리수선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납부금액산정 중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처리능력 200톤 이상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2. 법 제23조의 부대시설 중 주변녹지대 설치면적 3.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도로면적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 영 제4조제7항----------------------------------------------------------------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상 ------------------.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단서 신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20의 ---------------------.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가구별 지원사업과 제2항의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주민건강진단비	1. 주민건강진단비 및 의료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물품
<신 설>	4. 공공요금
<신 설>	5. 수리수선비

참고 1

관 련 법 령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현행)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납부금액산정 중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처리능력 200톤 이상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2. 법 제23조의 부대시설 중 주변녹지대 설치면적

3.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도로면적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조문 전문개정 2015.09.30.]<개정 2016.07.15>

제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목개정 2015.09.30.]

① 시장은 영 제27조 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16.07.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09.30.>

③ 제1항의 가구별 지원사업과 제2항의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16.07.15>

1. 주민건강진단비

2. 지역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참고 2

타 시․군 주민지원 기금 사업 종류

① 타시군 사업 규모 및 종류

구분	사업규모	지자체	지원 사업
지자체 개소	공공요금 (7개소)	안양시	난방비, 상수도 사용료
		광명시	인터넷 및 유선전화 상하수도, 전력 사용료, 건강보험료
		군포시	인터넷 및 유선전화 상하수도, 전력 사용료, 건강보험료
		아산시	난방비
		여수시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
		군산시	난방비 일부 지원
		고창군	난방비 및 전기요금
	기타 사업 (공공요금 포함) (5개소)	김해시	의료비
		청주시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
		충주시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 사업
		음성군	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 의료비 및 의료보조 기구 구입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금지원
		괴산군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 농축수산업 관련 지원

참고 3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개선 요청 자료